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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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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5 15:25:01 | 수정 : 2018-05-15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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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행여부 3년간 인권위에 통지’ 권고
자료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2017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뢰로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인천본부는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해 가해자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후 본사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가해자를 파면조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한 지역본부장과 직원들에게 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당시 사건의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공사 자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그 행위의 내용과 심각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별도의 고발조치 없이 내부징계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해당 사건의 형사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를 고발조치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여성이 15%뿐인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경우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31.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2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7.8%), ’포옹·손잡기·신체 밀착·안마·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15.4%) 등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며 “하급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2015년에 발생한 팀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를 직접 당한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62.5%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5년과 2017년 성희롱 사건 발생 때도 피해정도를 축소시키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하는 조직문화가 문제가 됐다.

이에 인권위는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체계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상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행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연 2회씩 인권위에 정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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