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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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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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09:11:58 | 수정 : 2018-05-16 0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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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판문점 재기대'…제한된 규모·경호·보안·정치 상징 변수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남북미 확대 회담 가능성도
9일 오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반면 북측 판문각에는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뉴시스)
정상 외교에서 회담 장소를 결정하는 일은 흔히 '1차전'에 비유한다. 어느 국가에 가깝고 유리한 곳에서 열리느냐에서 첫 판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5·22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 6·12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그렇다면 남북미 회담은 어디서 열릴까. '남·북·미' 삼각 외교를 완성할 남북미 정상회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이 적어도 남북미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남북미 회담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향한 숨가쁜 외교를 일단락하기 때문이다. 남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미중 연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남북미 회동을 거듭 강조해왔다.

◇'판문점 카드' 다시 꺼내는 靑…다양한 변수 존재

청와대는 판문점이 남북미 회담 개최지로 재등판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애초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려 문 대통령이 자연스레 합류하는 '판문점 남북미 회담'을 구상해왔다.

판문점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구현하는 최적의 장소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양새, 판문점이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도 큰 명분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일정이 발표된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 장소로서 판문점 대안이 살아있나'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지로 판문점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결국 중립성이 강한 제3국 싱가포르로 낙점했지만 막판까지 판문점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남북미 회담 장소로서 판문점을 다시 살펴볼 지는 미지수다. 판문점은 남측과 북측, 유엔사령부가 공동 관할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보안에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경호 규모에 비추어볼 때 판문점의 제한된 공간에서 3국 정상 경호가 이뤄지기 넉넉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평가도 나온다.

물리적 요소 외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 문제에 미국이 손님처럼 머물다가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북미 회담 개최지로 우리 정부는 판문점, 북측은 평양,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징성과 이동거리를 고려해 미국이 제네바에서 싱가포르 카드를 밀며 1차전에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싱가포르 북미회담→남북미 확대 가능성…시진핑 참석 주목

어렵게 성사된 북미 회담인만큼 문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회담 당일 밤 또는 이튿날 문 대통령이 참석해 남북미 회담 형태를 갖추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밝히는 시나리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을 낮다고 설명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싱가포르행이 결정된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싱가포르는 제3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시 주석이 (판문점 방문 부담과 차이나 패싱 우려면에서) 체면이 덜 손상되는 상태로 참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남북미 회담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올여름 특별총회를 열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종전을 국제 사회 앞에서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본부는 한반도 평화를 국제 사회 앞에서 공인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땅을 밟는 북한 최초의 지도자란 기록도 남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남북미 정상회담 시기로는 한국전쟁 휴전 체결일인 7월 27일 또는 광복절인 8월 1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역사적 의미가 극대화된다.

올 가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데다, 북한은 오는 9월9일 건국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남북미 정상회담은 가을을 넘기지 않는 7~8월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종전이 이뤄진 평양 땅을 최초로 밟는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북한은 건국 70주년 행사에 종전선언을 체제선전 소재로 삼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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