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국민청원에 경찰, “총력 출동체제·물리력 행사 기준 정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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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국민청원에 경찰, “총력 출동체제·물리력 행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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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14:16:13 | 수정 : 2018-06-11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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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차장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인권영향평가도 병행”
‘아동 성폭행 가해자 처벌’ 청원은 “실제 사건 아냐…미국과 공조수사 중”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11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아 달라 등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소셜라이브 캡쳐=뉴시스)
경찰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집단폭력 상황에서는 총력 출동체제를 갖추고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11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광주에서 택시탑승 시비가 집단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민 차장은 “집단폭력 현장에는 지역경찰·112·형사 등 기능 간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함께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담수사 체제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손실보상·소송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여부,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정밀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여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민 차장은 이날 음란사이트에 일곱 살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사건의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도 답했다.

그는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쳐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게시물이 최초 올라간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음란사이트로, 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게시자 등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동성폭행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단순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해 사과드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개선됐다. 민 차장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건도 성폭력 사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건 접수단계부터 성폭력 수사팀과 공조하도록 했다”며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사이버 성폭력 신고사건도 성폭력 사건임을 잊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이버 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제작·배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나 웹하드 등 공급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우선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신고 접수 시 관할 불문하고 우선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조사 표준모델’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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