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y
사회

여가부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6-12 10:21:15 | 수정 : 2018-06-18 08:37:2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12개 개정안 중 10개 국회 계류 중
자료사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료법·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담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일본인 관광객에만 짝퉁 판매…명동 비밀창고 적발
명동에서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
서귀포 해수욕장서 바다뱀 발견…전문가 “누룩뱀으로 예상”
제주 서귀포시 해수욕장에서 바다뱀이 발견돼 한때 입욕이 통제됐으...
지난주에만 온열질환자 556명 발생…올해 사망자 10명
전국적인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해 지난 ...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문재인 정부, ‘개혁’ 시늉하나…과거 정책이 주는 마약 거부하라”
‘소득 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를 핵심 경제...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