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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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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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00:31:28 | 수정 : 2018-06-20 0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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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국회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 진단하는 토론회 열어
하태경, “남북·북미 회담이 주는 시대적 메시지 읽어야…반공 보수 시대는 끝나”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우상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뉴스한국)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목표이지 과정이 아니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면 군사 훈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5당 공동 주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국내 보수와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지 않은 게 실패라는 지적이 불거진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CVID는 목표이지 과정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비핵화를 보상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을 찢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지만 북한이 폐기한 핵무기와 시설을 복원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현재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북한이 행동 대 행동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국방부의 UFG 군사훈련 유예 공식 발표가 사실상 미국이 보인 ‘행동’으로서 첫 액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해지고 전쟁 위협이 없으면 군사 훈련은 필요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하며 8월 훈련을 유예한 것은 비핵화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 1액션을 취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미 간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처럼 다른 주머니를 차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하면서 뒤로 핵 개발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의 신뢰가 평화”라고 말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가리켜 ‘위장평화쇼’라고 말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위장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이 진짜 평화를 원하는 이유는 핵 개발이 끝나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진영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게 북한의 의지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돕지 않고 압박한다면 대화 국면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홍 전 대표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인식은 청와대가 주사파 빨갱이 정권이고 북한도 빨갱이니 남북 빨갱이가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한다는 인식인데 이는 시대 오독이다. 본질은 공산주의가 몰락·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자본가들이 안전한 자본 관리자로 김정은 정권을 인정했다. 이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부활할 수 없다. 이를테면 김정은이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향한 것”이라며, “북한이 자본주의 연착륙하는 과정에 민주·인권 개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반공보수 세력은 각성하고 역사에서 퇴장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하 의원은 북한이 핵 일부를 숨겨 100%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핵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시사찰을 하도록 하고 제재 자동 복귀 조항을 실행해 불성실 요인을 줄이고, 자본주의가 북한에 넓게 퍼져 북한 내에서 양심 선언하는 이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군사옵션으로 가는 벼랑 끝이라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일성 이후 아직까지 ‘이밥에 고깃국’을 실현하지 못해 김정은의 장기집권이 위태로운 수령 체제 위기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 역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가 없다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지금 더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고 과정을 시작했다. 지금 북미는 단계적으로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사고나 정책 구조를 결정한 건 남북 북단체제와 북미 적대관계였는데 이번 판문점·센토사 선언을 통해 70년 동안 유지한 냉전 패러다임을 평화 질서로 바꾸는 교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3년, 5년은 전쟁이 안 일어나 평화일 수 있지만 20~30년 후 북한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에 달하는 상태에서 핵 보유국가가 된다면 계속 평화로울 수는 없다”며, “핵무기 없는 파트너를 상대로 얼마든지 심술을 부릴 수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다른 나라의 공격을 억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무기-기자 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남한이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생길 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한반도 비핵화의) 절호의 기회이고 좋은 출발이라는 데 백 번 동의하지만 ‘평화가 올 것 같다’는 것과 ‘평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평화가 올 것 같은 상황을 평화라고 간주하고 뭐든 다 주겠다? 평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하면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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