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재벌 총수 위한 여행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된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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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재벌 총수 위한 여행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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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15:29:17 | 수정 : 2018-06-20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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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지 발표
해외여행 잦고 구매액 크면 ‘특별관리대상’ 지정
공항 상주직원 통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사진,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진그룹 밀수의혹 관련 혁신 TF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정부법무공단),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위원. (뉴시스)
한진그룹 총수일가 관련 의혹으로 문제점이 불거졌던 관세행정이 개선된다. 재벌 총수를 위한 여행 휴대품 대리운반은 전면 금지하고, 공항 상주직원 통로 관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20일 발표했다.

앞으로 대통령·5부 요인·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주한 외교 공관장 등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식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서비스 외에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될 경우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운반하던 휴대품은 100% 정밀 검사한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 상주기관 등 관계기관과 이 같은 과잉의전 제한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품 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가 많고,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구매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 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으면 지정을 해제한다.

밀수 통로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는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한다. 면세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출입구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지역 등 취약 출입통로에 대해서는 순찰과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내역을 제출하고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초대형 화물은 신청내역과 품명 확인을 강화하고, 엑스레이 개장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사 직원이 받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 수량을 철저히 확인한다.

관세청은 항공사별 승무원·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에 따라 항공사를 차등 관리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나 우범 항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월 3회에서 월 8회로 늘린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위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관련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 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시 재고조사도 확대한다. 여객 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 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도 강화한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하고 고위험 여행자를 선별해 검사하는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용역 등을 실시해 개편안을 마련한다. 검사율 상향, 엑스레이 검색 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펼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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