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라인에 윤종원·정태호 구원등판…소득주도성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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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에 윤종원·정태호 구원등판…소득주도성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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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6 23:35:49 | 수정 : 2018-06-26 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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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포용적 성장 강조…관료 경험 바탕으로 성과 창출에 집중할 듯
정태호, 文정부 국정과제 기획…과감한 일자리 정책 나올듯
소득주도성장 가속화에 혁신성장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인사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뉴시스)
청와대가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임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했다면 후임자들은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새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특명전권대사를,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는 문책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자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이고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예산 전문 관료였다. 나름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만든 반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실천, 성과를 내는데는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정작 최근 고용지표와 양극화 지표는 악화됐기 때문이다.

경기진단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폐기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인사조치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수석에 임명된 윤 수석은 일찍이 주OECD대한민국대표부를 이끌면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구나 발표에 공을 들인 인사다.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눠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도 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사회에 공정히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개념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서 출발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윤 수석을 두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실제 주OECD대한민국대표부의 최근 연구를 보면 지난 16일 '모두를 위한 기회: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내놨고, 지난해 10월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부유세 도입, 한국의 고용 및 사회 보장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 포용적 성장과 연관된 이슈들을 꾸준히 다뤘다.

포용적 성장 전도사 윤 수석이 임명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윤 수석은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갈 정 수석은 "정당의 정책과 정무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치권에서는 드문 '정책통'"으로 표현된다. 참여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기획조정 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첫번재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제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다. 소득 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도 상당히 관여했던 셈이다.

높은 정책 이해도를 가졌고 무엇보다 국정과제에 맞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다 공격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창출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정책 전문가들을 경제라인에 포진시킨 이번 인사를 속도감을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 정책에 채찍질을 하겠다는 의미다. 소득 주도 성장의 궤도 수정보다는 가속화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한편 소득 주도 성장 기조가 강해지며 반대로 혁신성장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경제팀에 정책전문가들이 포진해 소득 주도 성장의 동력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혁신 성장 분야는 관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이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각 경제팀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기재부 출신이면서 청와대 경제라인에서 움직일 윤 수석의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수석이 두 컨트롤타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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