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심사 최대 6개월 단축…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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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심사 최대 6개월 단축…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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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9 12:55:07 | 수정 : 2018-06-29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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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원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 대폭 간소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
제주도로 예멘 난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적극적인 난민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자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 2명을 포함한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직원이 늘면서 심사기간은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난민 심사관을 늘려 심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난민 제도를 남용한 신청자에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황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줄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지만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552명이 새로 난민 신청을 해 현재 982명으로 늘었다. 최근 갑자기 제주도로 예멘 난민신청자가 몰린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예멘인들이 체류기간 90일이 끝나자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2002년 무사증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출도제한 조치를 했다. 이어 이달 1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해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해 2013년에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동시에 고심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종교계·지방정부·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한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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