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청구y
사회

참여연대,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청구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06 16:39:28 | 수정 : 2018-07-06 17:34:0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국회 특활비’는 제2의 월급…행정부·사법부도 유사할 것”
자료사진,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정부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며,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기관의 34개 사업 중 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총 64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됐다. 참여연대는 “이 중 약 294억 800만 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과 같은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점검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곰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
아시아나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내...
"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
5년간 어린이 자석 관련 사고 222건…삼킴 사고 84.7%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가 버젓이 유통되고, 어린이에게 치명...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당원 심장을 춤추게 하겠다" 박범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