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강제 진압 MB 청와대 승인? 놀랍지도 않다…국가는 이미 우리를 버렸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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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강제 진압 MB 청와대 승인? 놀랍지도 않다…국가는 이미 우리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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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0 10:51:12 | 수정 : 2018-08-30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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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쌍용차 가족대책위 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열고 책임자 처벌 촉구
이상윤, "적군도 치료하는데 2009년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 막았다"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강제 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뉴스한국)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노동조합원 파업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강제 진압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사실이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30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당시 강제 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사태는 쌍용차가 1999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간 후 2004년 중국 상하이차가 매입에 나서면서 시작한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사들인 후에도 경영 상황은 나빠졌고 급기야 2009년 상하이차는 경영권을 포기하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만 빼먹고 먹튀했다는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그해 5월 쌍용차는 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경영 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해고 결정을 철회하라며 그달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6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다. 그러자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고 두 달여 만인 그해 8월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 병력이 테이저건·곤봉으로 노조를 강제 진압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강제 진압 최종 승인은 청와대가 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이를 반대했지만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로부터 경찰 병력 투입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고, 헬기에서 최루액을 투하했다. 지상에서 30m 높이까지 헬기를 저공비행해 파업과 파업 지지 세력 모임을 방해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득중(맨 왼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과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나러 경찰청사로 이동했다. (뉴스한국)
2009년 경찰의 폭력 진압 당시 가족대책위 대표를 맡았던 이정아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강제진압을 승인했다는 진상조사위 발표가 전혀 놀랍지 않다. 2009년 당시 평택의 쌍용차 공장 앞에서 단 며칠이라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경찰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실감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09년 6월 공장 정문으로 나오던 사측 관계자가 공장 앞을 지키고 있던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과 돌멩이를 던졌다. 4살 남자아이가 이 물병에 맞아 눈이 퍼렇게 멍들었다. 당시 제 앞에 누가 봐도 고위급 경찰 책임자가 있어 절규했지만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제 팔을 뿌리쳤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 전에 이미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았지만 그 날 우리가 철저하게 국가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국가의 적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그 후에도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다. 공장 앞 천막에서 지내며 김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해 공터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기억은 아니더라도 그 기억을 딛고 제가 강한 사람이 된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책임자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들이 한 것만큼의 벌을 받고 공식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료지원했던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경찰이 공장 진입을 막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건강은 최소한의 보루다. 전장에서 마주친 적군이라고 해도 다쳤으면 치료부터 먼저 한다. 의료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군부독재 시절부터 의료지원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접근조차 하지 못한 건 쌍용자동차 파업 때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특히 경찰이 강제 진압 당시 사용한 최루액이 발암물질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살포한 최루액은 20만 리터에 달한다. 이 최루액의 주성분은 2급 발암물질이다. 이 공동대표는 "발암성 때문에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쓰지 않은 최루액을 경찰은 자기 국민에게 사용했다"며, "이후로 그 최루액은 경찰도 사용하지 않는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화해의 기본은 비인도적·반인도적 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는 만큼 국가가 피해자에 보상하고 이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영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표도 "책임자에게 합당한 크기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게 제대로 된 국가가 할 첫 번째"라면서도 "그에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쏟고 곤봉과 방패를 내민 경찰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7명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하러 경찰청사로 이동했다. 면담에는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포함해 5명이 나왔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은 민 청장이 ▶진상조사위 권고안의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노조와해 비밀문서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조사하고 ▶평택을 방문해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 차장은 진사조사위의 경찰청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 차장이 언론을 통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할지 논의하고, 노조와해 문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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