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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수도권 가격 ↑…공급 확대해야"

등록 2018-09-03 10:10:23 | 수정 2018-09-03 11:15:24

3일 오전 국회에서 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의 세제 검토와 함께 공급대책을 적용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게 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비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 등 거주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 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