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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0일 만에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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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6 15:13:22 | 수정 : 2018-09-0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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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대상 범죄 100일 집중단속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 수사…22개 사이트 폐쇄
가정폭력 3983건 검거·데이트폭력 2237명 형사입건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대(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전경. (뉴시스)
최근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이 100일간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대(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공중화장실 3만 895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 1841개소의 개선을 권고했다. 골목길 등 여성이 불안해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 63개를 운영해 성범죄 31건을 검거하고,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특히 비공개촬영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8건, 2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를 제보 받아 집중 수사 중이며, 22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불법촬영물 559건은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성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 감소(9979건→9746건)했고, 불법촬영은 5.6%(2125건→2005건) 감소했다. 불법촬영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늘었다.

자료사진,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모든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객관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7월 한 달간 가해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6%(509건→680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3494건→3983건) 증가했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이 기간 중 4478건의 신고가 접수돼 일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다. 총 2237명을 형사입건해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해 통고처분하고,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경찰의 수사·신변보호 제도와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의 여경 비율을 18.3%에서 22.9%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경 비율도 각각 47%와 11%로 높였다. 각 수사부서와 지역경찰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위기개입상담관’ 41명을 지방청 소속으로 신규 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국 248개서에 진술녹화실 설치를 완료했고,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한 인권친화형 조사실도 15개서에 최초로 설치했다.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발도 진행 중으로 9월 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능을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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