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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부동산 대책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등록 2018-09-14 13:46:30 | 수정 2018-09-14 15:44:53

“세제강화 효과 보려면 기존 집값 낮추기 위한 대책 함께 시행돼야”
“종부세 강화 현실화 가능성 낮아…법 개정 없는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해야”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13일 발표한 8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투기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라며 판교 신도시를 언급했다.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대책보다 긴 10년이었음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 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정부 대책에서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 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다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명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