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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8-10-05 11:15:12 | 수정 2018-10-05 13:04:43

재판부에 "정치적 목적 없었다" 부인 피력했지만 안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한 사안의 여론을 조작하는 데 경찰을 동원해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이다. 경찰 총수를 지낸 사람을 수사관서에 수감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5일 명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줬다. 조 씨는 전날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했고,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경찰은 조 씨를 곧바로 구속수감했다.

경찰은 조 씨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장을 맡으면서 15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의 주요 사안에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의 댓글과 게시물 3만 3000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만 2800건이 넘는 댓글을 확인했고 댓글 공작에 관련한 전·현직 경찰관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이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댓글 공작에 동원된 경찰들은 일반인처럼 보이도록 가명·차명 계정을 사용하고 해외 인터넷주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댓글 작성을 지시하긴 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올해 8월 댓글 공작에 관련이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일이 있어 조 씨의 구속 여부를 쉽사리 가늠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