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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위 ‘기무사 문건’ 국감 증인 출석 거부

등록 2018-10-08 12:29:37 | 수정 2018-10-08 14:47:36

센터 “고발인 자유한국당, 피고발인 신문 위해 증인 채택 요구…저의 의심”

자료사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8일 “임 소장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 소장은 지난 4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증인출석요구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신문하고자 임 소장에게 10일 오후 2시 국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온라인상에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임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 주장하며 각종 물타기를 통해 친위쿠데타 주도 세력을 비호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물타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