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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10억 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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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13:45:38 | 수정 : 2018-10-17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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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미제출, 정상적 변론 활동 안 해…변호사법 위반”
자료사진,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 시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몰래변론’을 통해 10억 원 넘게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G병원 수사사건, H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입찰단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총 10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G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며 2014년 1월 착수금 1억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건은 3개월 만에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그해 4월 병원으로부터 성공보수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어떠한 정상적인 변론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H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2013년 11월 착수금 2억 5000만 원, 2014년 1월 성공보수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선임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H그룹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H그룹 측은 이미 대형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우 전 수석의 검찰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단합 사건과 관련해 설계업체 A사와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고 내사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 준다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8월 착수금 5000만 원, 그해 11월 성공보수 5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에서는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지 10일 뒤 A사를 압수수색했으나 약 3개월 후에 A사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압수물을 돌려줬다. A사 측은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인맥·친분을 이용해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종결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상적인 변호인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 측도 자신의 변호활동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관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인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우 전 수석의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의 사건 수임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책임자 등과의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무마 등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행위는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조계에서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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