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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못 먹는 문어 산 어린이집 원장…그날 원장 집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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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15:12:02 | 수정 : 2018-10-17 2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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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공공운수노조, 17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약 11시간 동안 어린이집 비리 제보 228건 쇄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 1·2지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 1·2지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온라인에서 수집한 제보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적 재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비리는 어린이집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그 비리의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비리의 내용이나 방법은 사립유치원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에 나선 보육교사 228명 중 어린이집이 교구 구입과 관련해 리베이트 의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137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었다. 급식비리를 의심하는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보육교사는 164명으로 71.9%에 이른다. 원장의 가족을 보조교사 또는 취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례를 보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114명으로 53.3%를 기록했다.

단체들이 공개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152건에 걸쳐 급·간식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빼곡하다. 일부를 발췌하면, "장을 볼 때 원장 가정에서 먹을 식자재까지 어린이집 카드로 결재하고 외식한 영수증을 회식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 했다"·"영영사가 상주하지만 원장은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넣길 원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괴롭혔다"·"원장 제사 기간엔 문어가 들어온다"·"짜장면이 간식인 날에는 짜파게티가 나온다"·"꽁치 5마리로 영아 20명과 교사 6명이 먹는다"·"원생들에게 간장 간 한 흰 쌀죽을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하자 당근과 오이를 넣은 죽이 나왔다"·"생일파티 날 원아 엄마가 케이크를 사 왔는데 회계장부에는 어린이집 카드로 케이크가 결제되어 있었다"는 내용 등이 있다. 사회자는 "영유아는 문어를 먹으면 안 되는제 원장이 문어를 산 이유는 자기네 제삿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 식자재 구입비로 문어를 구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구 리베이트 제보도 111건에 이른다. 보육교사들은 "영수증 첨부할 때 2배로 부풀려서 제출한다"·"기존 교구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다"·"분명 새 교구를 구입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원장이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전에 산 이불장을 이번 년도에 구입한 교구로 올려야 한다며 사진 찍으라는 원장"·"조리기구를 구입한 후 어린이집에 사용하지 않고 (원장이) 가져갔다"·"교구를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교구 관계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에어컨이며 청소기 등 어린이집 부대시설을 구입해 (원장) 집 오래된 것과 바꿔놓기"·"스탬프 교구 세트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어린이집에 이토록 비리가 만연하기까지 수수방관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노조를 찾아 온 보육교사 중 상당수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는 도리어 원장을 옹호하거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공익 신고를 외면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보육교사의 신고에 '원장의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최악의 상황은 지자체에 신고를 한 보육교사가 다음 날 원장실에 불려가는 사례다.

이들은 "보육시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는 원장 한 명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영세한 고용 규모를 가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원장의 전횡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즉 이미 사유화된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하고 공적인 고용구조와 민주적 통제구조를 만들어내야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시법사업 계획에서 보육을 제외한다고 밝혀 문제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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