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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한다…종합감사 상시 시행

등록 2018-10-18 13:32:58 | 수정 2018-10-18 17:37:31

19일부터 각 시·도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회의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의 심각한 비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폐원과 집단 휴업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뿌리 뽑기에 필요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그는 회의를 시작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데 대해 유 장관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매년 2조 원을 투입하고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성찰할 대목으로 꼽았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이는 점을 감안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의 심각성과 이후 개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유치원을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오해해 논란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공개 항목은 유치원 이름으로 한정하고 유치원장과 설립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19일에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신고센터가 민원 접수한 사립유치원을 2019년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 대상은 비리 민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거나 고액의 납입비를 받는 곳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폐원과 집단 휴업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기 중에는 폐원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 장관은 "당장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는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기에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