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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부모들 “특수학교 폭력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등록 2018-10-22 16:02:15 | 수정 2018-10-22 17:07:57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일반학교서 차별 없이 교육받는 환경 조성해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부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보도된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이 학대와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특수학교 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담당자 징계 ▲피해 장애학생 조사 실시 및 보호방안 수립 ▲특수학교 종사자 등 관련인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 마련 ▲보조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실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 추진 ▲특수교육 기관 학교폭력 전면 실태조사 ▲장애학생 행동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특수학교 폭력 사건을 일부 학교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인권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된 개인적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며 “특수학교를 둘러싼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개인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사건을 일으킨 근본 원인으로 훈육이나 행동수정이라는 미명 하에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온 특수학교의 고질적인 지도행태, 질이 떨어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부실한 특수교사 양성 과정과 현직 교사 연수체계, 특수교육 자체의 열악한 교육현실 등을 들었다.

이들은 “특수학교는 인권침해라는 사회의 독버섯이 생장할 수 있는 분리된 환경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제가 아닌 자율로, 체벌과 폭력이 아닌 적절한 심리적·행동적 지원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감시할 것”이라며 “정확한 장애학생 인권실태 전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및 각종 적폐청산을 위한 그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