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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19년도 470조 5000억 예산안 전쟁 시작

등록 2018-11-05 09:55:11 | 수정 2018-11-05 11:34:26

민주, "정부안 유지 총력"…한국, "먼저 정책 실패 인정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편성하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0년래 지출이 가장 높은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다. 조 간사는 "내년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본격 투자하는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에 둔 연구개발(R&D)·혁신 창업·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민간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미래혁신성장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R&D 투자를 19조 7000억 원에서 20조 4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혁신창업·스마트산단·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분야 지출을 확대했다. 국방비 증가율이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 원에서 23조 5000억 원으로 늘어 22%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조 간사는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계층의 민간일자리와 노인·장애인·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1조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늘리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남북경협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 1조 977억 원은 과거 정부 5년 평균치가 1조 1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복지예산을 퍼붓기 예산이라는 비난에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소득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고용부진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예방적 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길"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복지 예산을 17조 5000억 원 증액했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대응, 노인빈곤 완화 등 최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4일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북한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악순환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진정 국민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