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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혁신성장 펌프질할 때"…文정부 2기 경제팀 방향은

등록 2018-11-09 22:07:28 | 수정 2018-11-09 22:13:08

9일 경제부총리·정책실장 동시 교체…'김·장'서 '홍·김' 체제로
"1기보단 일관된 목소리 내려 의식할 것…역할 조율 기대"
"김수현, 경제 전문가 아냐…밑그림 그릴 능력 되나" 의구심도
홍남기, 우선 과제로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했다. (뉴시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9일 낙점됐다. 동시에 청와대 정책 실장도 교체됐다. 그 동안 '제이노믹스(J노믹스)'의 핵심 축을 담당하던 김동연·장하성 투톱이 한꺼번에 바뀐 것이다.

김&장 두 경제 투톱은 그간 잦은 엇박자를 내왔던 터라 이번 경제 수장 교체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홍 후보자의 부처 간 업무 조율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과 재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인 만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역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동연 현 부총리가 그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던 만큼 새 정책실장과의 조화가 최대 관심사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 키워드 중 하나로 '원팀(one team)'을 꼽았다. 홍 후보자 역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 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원톱 체제'에 힘을 실었던 바 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김앤장'의 경우 서로 다른 성격의 인물을 데려와 좋은 점만 취하려 하다 이도 저도 안 되게 됐던 꼴"이었다며 "2기 경제팀은 1기보단 일관된 목소리를 내려고 의식하지 않겠나. 팀워크(teamwork)나 조화를 좀 더 중시하려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은 경제 정책에 관한 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장하성 전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축을 맡고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투톱 체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었다.

하 교수는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인지 아닌지 애매하지만 최소한 거시 경제 측면에선 전문가라 볼 수 없다"며 "김 실장은 경제 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조율될 거다. 정책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챙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밝힌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오히려 컬러(color·색깔) 자체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불분명하다"며 "산업 등 부문을 진두지휘할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김 실장이 지금껏 살아온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실장은 부동산 전문가인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볼 수 있듯 현재 경제 상황의 문제는 제조업 위기"라고 짚으며 "거시 경제 부문에선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일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섰다. (뉴시스)
홍 후보자는 이번 정부서 국조실장을 지내며 김 실장과 현안 조정 과정에서 접점이 많았다. 참여 정부 시절 2년 넘게 행정관으로 함께 일한 이력도 있다. 홍 후보자는 임명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별히 노력해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 한다.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이견 조율 의지를 확실히 했다. 또 "'경제팀은 원팀이라는 팀워크를 존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수출을 제외한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이끌게 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각종 국제기구,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우리 경제의 암울한 전망을 앞다퉈 내놓은 상황이다. 기재부 역시 최근경제동향을 진단해 내놓는 이번달 그린북에서 지난달에 이어 경기 '회복' 문구를 뺐다.

홍 후보자 역시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 발전 방식과 달리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둬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또는 격주로 기업인들과 오찬을 갖고 대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다.

경제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김 부총리가 그간 방점을 둬 왔던 혁신성장에 지속해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 역시 2기 경제팀의 핵심 과제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꼽았다. 그는 "김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고 본다. 혁신성장 속도가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젠 본격적으로 펌프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선 김 부총리가 그랬듯 부인하지 않는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정책의 속도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빨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경제계, 노동계와도 대화해 경제 영역에서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에 더해 '포용 국가' 달성에 진력하겠다며 경제의 포용성을 확보하는데 진력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 정부 국정 목표가 '포용 국가'이며 이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축으로 이뤄지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두고 논쟁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면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쓸데없는 개념 논쟁보단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하려면 포용 성장과 같은 거부감이 좀 덜한 개념을 쓰는 게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포용 성장은 국제기구 등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크게 반대하는 사람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내용도 다양하다"며 "인적 차원에서의 투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고 봐야 한다. 반대 목소리도 줄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2차관과 1급 간부들을 모은 자리에서 홍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기초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흔들림 없는 기재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남아 있는 시간을 "골든 타임"으로 칭하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부수 법안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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