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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적용

등록 2018-11-21 13:29:05 | 수정 2018-11-21 15:15:17

나눔의 집 할머니들 "이제라도 해체해 다행"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를 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뉴시스)
21일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두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재단 처리방안에 필요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던 중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해산 발표와 함께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재단 잔여금은 10월 말 현재 57억 8000만 원이다. 여가부는 올해 7월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가 103억 원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했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건 이전 정부가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은 것과 같다"며, "이제라도 해체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일출·박옥선·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도 해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할머니들은 "일본이 보낸 돈 10억 엔을 하루빨리 돌려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 소원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소송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데 유감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미향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362차 수요집회에서 "이제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잃어버린 3년, 한일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 후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외교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7월에 출범한 단체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했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없다며 재단 해산을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