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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871명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등록 2018-11-23 17:12:03 | 수정 2018-11-23 17:58:49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첫 인정…긴급의료지원 2명

자료사진, 지난 6월 1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871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심의·의결하고,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독성간염·천식 등 5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했다. 나머지 3개 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373명, 기관지확장증 291명, 2개 질환 모두 진단 207명이다. 기존 가습기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환경노출 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은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옥시·SK케미칼 등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중복 지원 8명 제외)으로 늘었다. 이번에 인정된 대상자 외에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144명, 아동 간질성폐질환 10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32명, 진찰·검사비 9명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이들 중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