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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시까지 교섭단체 합의 못하면 정부 예산안 상정"

등록 2018-12-03 11:50:07 | 수정 2018-12-03 11:59:47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본회의 개의는 의장 의무"

자료사진, 지난달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격려사 하는 모습. (뉴시스)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각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3일) 본회의를 당연히 개최하여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 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의장은 교섭단체 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겠다"며, "이후 정회한 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