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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 예견한 사태…통신 공공성 강화가 해법"

등록 2018-12-05 12:23:28 | 수정 2018-12-05 13:53:15

20개 단체 참가한 KT민주화연대, 5일 서울 광화문서 기자회견 열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KT 앞에서 KT 공공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한국)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통신 대란 사태가 민영화·외주화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 공공성 강화가 사태 재발을 막을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KT민주화연대(이하 KT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KT 재공영화 추진을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는 공공운수노조·노동당·노동자연대 등 20개 단체가 참가해 꾸린 연대체다.

KT연대는 "민영화된 통신업체들은 통신 공공성을 외면한 채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절감에만 매달렸고 이는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안전과 통신 안전성을 위한 투자 미비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폐해가 집약된 결과가 이번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KT는 1981년 창립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002년 3월 민영화하면서 새로 단 간판이다. KT연대는 "민영화 이후 이석채는 임기 초반 5992명을 퇴출했고 이어 취임한 황창규는 취임 3개월 만에 8304명을 내몰고,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밀어부쳤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KT 케이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KT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남은 직원들은 수익성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본연의 업무보다는 핸드폰 판매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했다.

KT연대는 "정권의 낙하산 CEO(최고경영자)들은 회장직 연임을 위해 전화국·동케이블 매각 등 돈 되는 통신시설을 마구잡이로 팔아치웠다"며, "이석채 시절 326개였던 지사·지점이 236개로, 황창규 때 다시 182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사·지점이 줄면서 인근 국사의 시설을 수용해 회선이 늘어나고 시설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회에 보고된 통신시설 관리 등급은 전국에 A~C등급이 29개, D등급이 354개인데 국사최적화로 시설이 집중한 아현·양재·가락 등 주요 시설도 모두 D등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이번 화재 사태 복구에 투입한 인력은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KT연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화국별 케이블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KT가 작은 규모의 통신선로 장애에도 하청업체에 복구를 의뢰하고 있으며 고장 복구 시간으로 하청업체를 평가한다"며,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좋은 평가를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아현 복구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KT연대는 "이번 통신 대란은 공공 영역의 민영화에 동반하는 관리 인력의 감축과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통신 영역의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