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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적용

등록 2018-12-06 16:19:53 | 수정 2018-12-06 17:30:56

페이스북에 IS 지도자 연설 영상 등 올려…법원 “테러리즘 선동”
동료 이라크인에게 가입 권유 혐의 무죄…“항소하겠다” 뜻 밝혀

국내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다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IS가 지지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수법을 충실하게 따랐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리즘을 선동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 등을 올려 홍보하고,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국내에 머물면서 시리아에 있는 IS의 본거지를 왕래했다. A씨의 스마트폰 안에서는 IS가 지시한 지령의 메시지와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 IS에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 IS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 등이 발견됐다. 과거 테러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 A씨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IS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단체”라며 “IS 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며 IS 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끔찍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테러리즘을 선동했음에도 악행을 자각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동료 이라크인 B씨에게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IS 관련 게시물을 올린 행위만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