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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李, “광풍이 분다한들”

등록 2018-12-11 15:18:03 | 수정 2019-05-16 16:40:17

부인 김혜경 씨 블거불충분 불기소…‘혜경궁 김씨’ 혐의 벗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여러 의혹을 조사 받으러 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친형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툰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지시는 기소를 예상한 만큼 당황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라고 지목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비자의 입원케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언급한 대목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 결과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반면 검찰이 김 씨에게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김 씨를 이 계정의 주인이라고 지목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가 실제 계정 주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오히려 조폭 연루‧(배우 김부선과 불륜-기자 주) 스캔들‧일베‧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광풍이 분다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하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지사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다. 그간 검찰 기소 여부 등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던 만큼 제명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