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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세월호 참사 원인 밝히는 특조위 본격 조사 착수

등록 2018-12-12 09:58:00 | 수정 2018-12-12 14:33:36

4.16연대, "피해자 가족 요구와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직권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사진은 장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11일 2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조사활동을 하며, 필요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해 최장 2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다룰 문제는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유해화학물질과 제품을 생산·제조·유통하며 안전한 제품으로 표시·광고했는지다. 특조위는 제품·원료물질의 개발 및 판매 전 과정과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정부조사·지원의 적정성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진상규명할 대목은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 원인과 초동조치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진상규명 은폐 의혹이다. 이를 통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는 왜 구조에 실패하고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힌다.

장완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 힘을 다해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특별법이 통과한 후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못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한 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공포 1년 만이다.

이날 의결한 직권조사 계획에는 4개 소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49개 조사과제가 들어있다. 특조위는 이들 조사과제 중 빨리 결론 낼 필요가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조사해 결론을 도출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과제는 우선 순위와 조사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두 참사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참고하고 내달 2일부터 180일 동안 피해 신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오늘(11일)의 첫 조사 개시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이룩해 낸 결과"라며, "박근혜-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세력에 의해 가로 막혀 온 진상조사의 빗장을 이제는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피해자 가족의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에 철두철미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것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특조위는 늘 성실하게 여기며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