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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표결 없이 컨센서스 통과

등록 2018-12-18 09:45:09 | 수정 2018-12-18 12:38:38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깊이 우려…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 환영”
유엔주재 북한대사 “인권침해 존재 안 해…탈북자에 의해 조작” 반박

자료사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장. (신화=뉴시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컨센서스)'로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왔다.

결의안은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처벌을 받지 않는 만연된 문화,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의 부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인용해 고문·강간·공개 처형 및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언급하며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 8월 재개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송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발언에서 “결의안에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이 인권침해의 청산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201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는 무산됐다. 앞서 미국은 이달 10일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투표’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8개국만이 지지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다. 회의가 열리려면 9개국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소도 아니고 인권문제가 정치화되는 플랫폼도 아니다”며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관행이 만연하는 플랫폼으로 오용돼서는 안 되며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임무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