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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유죄 선고 불복 항소

등록 2018-12-18 13:59:35 | 수정 2018-12-18 15:19:0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1심 확정하면 의원직 상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KBS의 세월호 사건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게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 제105조는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2016년 6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의원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4월 21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의 구조와 정부 대응을 비판한 보도에 강하게 항의하며 편성에 간섭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당시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맡았다. 이 의원은 특정 뉴스 보도 주제를 제외하거나 바꾸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사건을 심리한 오 판사는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한 시기와 이유, 통화 내용에 비춰 단순히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조항의 위반 이유로 기소와 처벌된 적이 없는데 이는 아무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행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