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탄력근로제 활용 사업체 24.3% “주 52시간 대응 어렵다”

등록 2018-12-20 17:16:45 | 수정 2018-12-20 17:30:07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물량변동 대응 위해 제도 활용
300인 이상 사업체 17.6% “단위기간 확대 필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오전 출범했다. (뉴시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10~11월 상시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138곳(3.2%)이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은 23.8%,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4.3%, 5인 이상 50인 미만은 3.1%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도입 비율은 제조 34.8%, 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등이었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이유(1·2순위 합산)로는 물량변동 대응(46.7%)을 꼽았다. 이어 여가 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0%), 신규채용 최소화(17.4%)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24.3%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도입 과정 상에서 겪는 애로사항(1·2순위 합산)으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44.3%)을 들었고, 장시간·불규칙 근로(38.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1·2순위 합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없다는 응답(49.2%)이 가장 많았다. 개선 의견으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24.6%), 임금보전 의무 완화(19.5%) 등이 있었다.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0%로 적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7.6%나 됐다.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운수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 때문에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 81.5%는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제도 도입 후 임금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사업체가 94.2%로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보전 조치를 했다는 사업체는 6.6%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미도입 이유(1·2순위 합산)로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사업 특성(60.9%)을 꼽았다. 향후 제도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3.81%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