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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등록 2018-12-21 11:51:27 | 수정 2018-12-21 14:42:52

법원, "범행 가해자나 피해자 성별 관계 없고 차별도 없어"

대학교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을 불법 촬영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안 모(25·여)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올해 8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고립감·절망감·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안 씨가 어린 나이에 초범이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워마드에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글을 반포해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범행은 가해나자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누드모델이라는 직업 특수성으로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