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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확정

등록 2018-12-28 14:16:44 | 수정 2018-12-28 15:37:20

취사·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 수행
복무기간 추후 1년 범위 내 조정 가능…내년 초 국회 제출 예정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확정했다.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은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기에는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거나 48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며,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