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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안, 헌재 결정 취지·국제인권기준 반영 못해”

등록 2018-12-28 15:33:47 | 수정 2018-12-28 17:02:04

“합리적 근거 부족…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 이루어지길 기대”

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또한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인간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를 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방지, 현역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병역 내 악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달성해야 할 일”이라며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가구성원으로서 국방의 의무 이행과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조화시키고 우리 사회 인권보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아 약 2만 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 처벌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