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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불러 조사한다…헌정 사상 처음

등록 2019-01-04 11:51:47 | 수정 2019-01-04 14:49:08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 서울중앙지검 소환 예정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에 양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 퇴임하기까지 약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임종헌(60·16기·구속 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거래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후 승인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민사소송을 재판 거래하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자신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데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양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범죄사실 가운데 44개에서 양 전 원장을 공범으로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물의를 빚은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이 문건에 법원행정처 차장과 처장, 대법원장이 서명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양 전 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명백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며, "하나는 대법원장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 두 번째는 제가 상고법원 추진했던 것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정책에 반대한다고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만큼 확인해야 할 관련 혐의와 의혹이 많아 한 차례 더 불러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