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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변경

등록 2019-01-04 14:35:57 | 수정 2019-01-04 16:54:38

국방부, "불필요한 논란 줄이고 우려 불식 차원"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신념'·'양심적'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확정했다.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최 대변인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