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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원화 개편안 발표…노동계, 반발

등록 2019-01-07 10:31:00 | 수정 2019-01-07 11:14:55

전문가로 꾸린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등 결정위원회로 나눠
노동계,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무력화" 반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려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7일 오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둘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한다. 노동계는 노동자보다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해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앞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마련해 오늘(4일) 논의한다. 전문가 토론회·노사의견 수렴·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한·하한 구간 설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상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반면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생계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은 물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4시 30분께 최저임금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며 여기에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 방식·결정 기준 등 관련 쟁점 등을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홍 부총리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천명했다"며,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확실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이분화는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할 게 아니라 기존 논의 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홍 부총리가 일방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은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무엇보다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으르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30년 이상 매년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꾸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