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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정부 방침에 정의당, "중단하라" 촉구

등록 2019-01-08 09:34:11 | 수정 2019-01-08 13:12:55

"정부나 기업 입장이나 주도성 강화하는 기조 '우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보도자료를 들어보였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의당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일방적이라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했다.

7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1988년 처음 시행한 이후 3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용·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급 기준으로 작용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노동자·사용자 측의 의견 차이를 부각하는 만큼 개편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초안의 골자는 기존의 단일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각각 최저임금의 상한·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상·하한 구간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노동자·사용자 측과 공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로 꾸린 특별팀이 4개월 동안 논의해 마련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한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세부 내용의 긍정과 부정을 따지기 이전에 노동존중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놓은 내용(결정구조와 기준)도 지적한 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나 기업의 입장이나 주도성을 강화하는 기조라는 점에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모든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세웠던 수구세력과 기업 및 보수언론의 입장에 굴복한 대표적인 노동 후퇴 정책"이라고 질타하며, 정부가 이번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그동안 개편안 과정에서 배제한 노동자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