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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 검찰에 불려가는 양승태, 출석 전 대법원서 입장 발표 예정

등록 2019-01-10 14:45:22 | 수정 2019-01-10 17:20:55

법원노조,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기자회견 저지하겠다”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 (뉴시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가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이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 안이나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진다.

양 전 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양 전 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로 오라고 통보했다. 양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60‧16기‧구속 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거래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내용을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양 전 원장은 11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에서 심경을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청사 포토라인이 아닌 곳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장소를 대법원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포토라인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준비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내란죄로 검찰에 불려가며 검찰청사를 피해 다른 곳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자택 앞 골목이었다.

대법원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양 전 원장에 대법원이 난감한 표정이다. 대법원은 양 전 원장으로부터 기자회견 장소 협조를 구하는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만약 대법원 청사 내부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할 경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는 전국 간부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고 양 전 원장의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법원노조는 1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성명에서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법원본부는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