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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자체 8곳,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등록 2019-01-10 15:18:15 | 수정 2019-01-10 15:28:12

노인 4곳, 장애인 2곳, 노숙인·정신질환자 각 1곳
지역별 자율성·창의성·다양성 최대한 살려 진행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사회가 연계해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주택, 자립훈련, 의료지원, 신용회복 등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인 대상 4곳, 장애인 대상 2곳,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대상 각 1곳씩 진행한다.

선도사업은 각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한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해야 한다. 안내창구는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자원·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도 포함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 안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주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밖에도 식사배달 서비스, 병원 외래진료 시 차량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 기관과 협력해 제공한다.

장애인 선도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돼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주고, 장애인 2~3인이 생활하며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을 지원하는 ‘자립체험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며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해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서는 1인당 약 12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인데 그 원인으로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곳에서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을 받으며 3~6개월 동안(1회 연장 가능) 거주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케어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적극 발굴해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노숙인의 심리 치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도 마련한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자립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하며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과 개인별로 주거하며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는 광역지자체가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