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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탈북 광수' 인터넷 게재한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등록 2019-01-16 16:23:26 | 수정 2019-01-16 23:46:06

지 씨 역시 하 의원을 모욕 혐의로 법적 책임 묻겠다 밝혀

하태경(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과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사진은 이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16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탈북민 11명은 1980년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이 광주에 내려왔다며 일부 탈북민을 지목한 보수 논객 지만원(76·남)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 씨는 2015년 5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공로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광수는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일컫는 말이다.

하 의원과 함께 지 씨를 고소한 탈북민들은 지 씨가 탈북 광수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고소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 씨가 허위성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나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시작한 원조이고 그래서 북한이 2011년에 독침간첩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경찰 6명이 24시간 철통 경호를 서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무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고소에는 지 씨가 북한특수부대로 모략한 사람 중 제일 어렸던 탈북 한의사 박세현 씨도 있다. 1976년 12월생인 박 씨는 5.18 당시 만 3세에 불과했다"며, "지난 기자회견에서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파견될 수 있냐고 밝혔던 김정아(1976년생) 씨는 당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지 씨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각종 악플에 시달려 이후 추가 고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 씨가 탈북광수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거나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사람들로써 이들을 간첩으로 내모는 행위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 씨는 앞서 10일 하 의원이 당 3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 씨가 발표한 광주에 잠입했다는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이 들어가 있다. 지 씨가 탈북광수라고 하는데 54명이 전부 다 날조다"며 "지 씨는 꼴통 정도가 아니고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라고 한 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