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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등록 2019-01-22 15:49:18 | 수정 2019-01-22 16:49:34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은 전수조사…합숙시설 점검
1년간 독립 업무 수행…‘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쇼트트랙 선수, 전직 유도 선수의 미투 고발로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일부도 포함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특조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조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단의 업무는 ▲스포츠 전 분야 폭력·성폭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 마련 ▲신속한 조사·구제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상시적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이다.

우선 특조단은 피해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수사의뢰 등 구제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아울러 스포츠 전체 종목, 전국 단위, 전 연령대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적되는 운동단체와 합숙시설 등도 종합 점검과 진단도 진행한다.

또한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배포한다. 피해를 당했을 때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신고센터와 조사기관의 모델도 구상한다.

선수와 지도자, 선수 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접수·조사 단계에서 지속적인 피해자 치유과정을 진행한다. 그밖에도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등과 스포츠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접수·실태조사·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