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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10% 수준으로 상향

등록 2019-02-07 11:04:57 | 수정 2019-02-07 13:04:38

12만~57만 원 올라…소득 하위 물가변동률 반영 1~3만 원 인상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하위 50%인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8년도 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소득 상위 50%인 4~7구간(소득 6분위 이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1구간(소득 1분위)은 124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2구간(소득 2~3분위)은 15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3구간(소득 4~5분위)은 208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소폭 인상된다.

동일한 경우 4구간(소득 6~7분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5구간(소득 8분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6구간(소득 9분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7구간(소득 10분위)는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 본인부담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 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