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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509건, 2017년에 비해 절반 감소

등록 2019-02-08 10:35:54 | 수정 2019-02-08 11:08:06

경기·충북, 광주·부산 등은 증가

자료사진, 2012년 2월 18일 오후 인천 왕길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사진제공, 인천서부소방서)
지하안전관리법을 시행한 후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 발생한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건수는 총 693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작년 지반침하 건수의 하락은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