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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 댓글공작 정치 관여 혐의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9-02-08 12:57:20 | 수정 2019-02-08 15:27:34

"민주주의 질서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사건 판단해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3명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징역 7년에,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및 추징금 2800만 원에,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징역 5년에 처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 댓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당시 야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9000여 개의 댓글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하면 임 전 실장이 이를 보고하는 식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는 민간인 요원 70명을 뽑아 댓글 활동에 투입했다고 본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런 댓글 공작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 외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 수정하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정치성향을 검증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한 후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여기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관련 진술을 번복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2014년 7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수정한 혐의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앞서 2012년 6월에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고 정치 성향을 검증하도록 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도 댓글 공작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했다”며, “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민간에 침입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 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 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본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