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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령관들 “北, 모든 핵무기 포기 안 해…군사력 변화 거의 없어”

등록 2019-02-13 09:29:48 | 수정 2019-02-13 13:36:03

인도태평양사령관 “北, 美 양보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 모색할 것”
한미연합사령관 “재래식 전력 여전히 위험…평화협정까지 주한미군 필요”

자료사진,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AP=뉴시스)
한반도 방어 태세에 관여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으며, 여전히 미국과 한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2017년 이후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감소해왔으며, 북한이 핵실험장 터널 폐쇄 등 몇몇 비핵화 조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되돌릴 수 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북한은 외교적 관여와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재 시행을 지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AP=뉴시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긴장 완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공식 발언과 전략적 도발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며 “북한군이 진행 중인 동계훈련을 관찰하고 있는데 지난 4년과 비교해 훈련의 규모, 범위, 시기 등의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북한 정권이 군사 활동에 보이는 관심과 호전성의 감소”라며 “하지만 더 낮은 관심이 더 낮은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비대칭 전력,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여전히 억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은 미국과 한국, 역내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능한 공격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태세적이고 준비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음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무기 실험을 한 지 440일이 지났다며 특히 DMZ의 긴장 완화는 북한과 초기 신뢰 구축 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군사 당국 간 실수와 오판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언급했다.

북핵 위협을 제거하거나 위협이 줄어든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리는 군사력을 양성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예정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계속되는 대화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지금이 2017년보다 확실히 나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슨 사령관 역시 “낙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