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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 5.18 망언 한국당 3인·지만원 고소

등록 2019-02-14 11:08:20 | 수정 2019-02-14 11:52:00

"한국당 의원 3명 지만원, 명예훼손 범죄 공동정범 책임" 주장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공동으로 김진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명 의원 및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의원을 제명했다.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세 의원 모두 5.18 민주 유공자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만원이 8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김순례 의원이 8일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민주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5.18을 북한 특수군이 일으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가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최 의원 등 3명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 소속 박종문·정요진 변호사가 맡았다.

한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앞서 이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망언을 해 비난을 받는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주요 발제자로 나왔다. 이날 행사는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이 주최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