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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법농단 관여 현저한 10명 법관 추렸다…탄핵 추진할 것"

등록 2019-02-14 11:29:04 | 수정 2019-02-14 11:57:13

권순일 대법관 비롯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포함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혀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

윤소하(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탄핵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대법관을 시작으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전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의 이름이 올랐다. 다만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이달 임기를 마치는 탓에 탄핵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했다.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며,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하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합체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이라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혀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