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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 근로자 68만 명…평균 시급 5972원 불과

등록 2019-02-15 15:35:29 | 수정 2019-02-15 16:44:37

청년 근로자의 18.4%…지난해 전년보다 6만 2000명 증가
최저임금 대비 79.3% 받아…서비스직·판매직 종사 대부분
“최저임금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보완·강화 필요”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15~29세 청년층이 68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중 15~19세 청소년 근로자는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실린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7만 8000명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18.4%에 이른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매년 8월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만 1000명에서 2012년 37만 8000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62만 5000명까지 늘었다가 2017년 61만 6000명으로 1만 명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6만 2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60.9%나 됐고, 이들 중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재학생은 그 비율이 71.1%에 달했다.

지난해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7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2017년에 비해 임금은 11.2%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대비 상대임금수준(2017년 83.0%)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5%,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17.7%에 그쳤고,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 내외 수준이었다.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했고 대부분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였다.

이들 10명 중 3명은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를 선택했다. 그 외에는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