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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해보니…정부, 182건 적발

등록 2019-02-20 11:41:45 | 수정 2019-02-20 14:30:27

정부, 36건 수사 의뢰하고 146건 징계·문책 요구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 비리에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범정부 기구로 출범하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정례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333개 공공기관·634개 지방 공공기관·238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총 1205개다. 2017년 10월 특별 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를 통해 적발한 채용 비리는 모두 182건이다. 정부는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이 있고 착오가 발생한 146건은 징계·문책 요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신규 채용 관련한 비리는 158건(수사 의뢰 30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수사 의뢰 6건)이다. 채용 비리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을 발견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대상에 포함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이다. 이 가운데 임원 7명 중 3명이 수사 의뢰 대상인 만큼 즉시 직무를 정지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도록 했다. 문책 대상인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징계 대상 직원 281명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확인한 부정 합격자는 13명이다. 수사 결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처럼 퇴출할 전망이다. 검찰이 부정 합격자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해당 합격자 채용에 관여한 사람을 기소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정부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침도 정했다. 잠정적으로 55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채용 단계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인사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거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을 발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 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외에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이 적절했는지 살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 비리 적발 사항 처리 가이드'를 배포해 적발 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했다.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 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이뤄졌으며,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이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해 조사 전문성을 높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